법령 행형법시행령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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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상희 1 오도환 1 김종대 1 설해원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49, 2016. 4. 28.
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
 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확인등
  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23, 2014. 8. 28.
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등 위헌확인
 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08조제10호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법

2009년

2005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89, 2005. 2. 24.
 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등 위헌확인
   행형법시행령제145조제2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행형법시행령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12. 9. 선고 2003다501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1.15.(218),7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78, 2004. 11. 25.
  독거 및 징벌 수용실 창문폐쇄 등 위헌확인
   독거및징벌수용실창문폐쇄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3년

8. 서울지법 2003. 8. 20. 선고 2003나35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10.10.(2),312]
   손해배상
   행형법 행형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460, 2003. 7. 21., 각하
  민원회신취소청구
   민원회신취소청구
   행정심판법 행형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905, 2003. 3. 10., 각하
  행형법시행령등취소청구
   행형법시행령등취소청구
   행정심판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